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021년 2차 추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가구소득 하위 80%,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결정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에게도 지급되는 것인지 명확히 나와있지 않아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급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급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의결된 5차 재난지원금에 프리랜서만을 위한 추가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즉,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으며 가구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편성된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총 4회에 걸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한 회당 50만 원~100만 원이 지급되었고 350만 7000명에게 총 3조 4000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 이후에도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어 프리랜서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 프리랜서를 위한 추가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프리랜서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원대상 및 금액
앞서 프리랜서를 위한 별도 지원액은 없으며 전 국민 지원금이라 불리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만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선정될 예정이며 예상되는 지급대상은 세전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이하 국민입니다.
지급금액은 1인당 25만 원 ~ 30만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식구 수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금이 25만 원으로 확정된다면 4인 가구일 경우,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된다면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은 아직 예산안 심의가 남아 있긴 하지만 빠르면 8월 말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늦어도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프리랜서는 아니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 프리랜서분들을 위한 추가 지원금이 없다는 게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추가로 편성되어있어서 예산의 한계는 있겠지만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모두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이 추가로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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