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필수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되었습니다. 2차 추경 이후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발표했던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은 '가구소득 하위 80%' 였는데 이를 두고 몇천 원 차이로 재난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6일 열린 '2차 추경 범정부 TF'회의에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을 기존과 동일하게 '가구소득 하위 80%'로 하되 맞벌이와 1인 가구에 대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가구를 늘렸습니다.

 

 

 

 

정부가 이 같이 발표하자 내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오늘 포스팅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보 외에도 지급금액, 지급시기, 수령방법 등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은 '가구소득 하위 80%'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해주었습니다. 국회에서 확정된 완화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이 적용되면 2034만 가구(4472만명)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이 약 340만명 늘어남에 따라 예산은 10.4조 원에서 11.0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원 대상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정부는 대상 선별을 위해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애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홑벌이 3인 가구일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24만7000원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27만 1400원 이하여야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홑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직장가입자는 30만 8300원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34만 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족이 한명 더 있다고 생각하고 건강보험료 기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라면 4인 가구에 한명을 더해 홑벌이 5인 가구와 같은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면서 맞벌이 가구라면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가 2인 24만 7000원, 3인 30만 8300원, 4인 38만 200원, 5인 41만 4300원 이하여야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1인 가구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 인구가 몰려있기 때문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을 정할 경우 1인 직장인 가구가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여 연 소득이 5000만원(건강보험료 월 14만 3900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완화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앞서 말씀드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가 20억 ~ 22억(공시지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즉,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는 예금 기준 13억원(금리 연 1.5% 가정 시) 초과 보유한 경우입니다. 예금 13억 원을 금융소득 합계액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역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금액 및 수령방법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됩니다. 가구당으로 계산할 경우, 가구원 수에 25만 원을 곱하면 됩니다. 즉, 4인 가구일 경우에는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1차 재난지원금 때는 가구당 한도액이 있었는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한도액이 없습니다. 가족 수가 많은 가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급이 확정되었네요.

 

미성년자(2002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발표된 지원금 수령방법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입니다. 현금성 포인트로 지급될 예정이며 원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신청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4.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정부는 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8월 중으로 지급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지원대상자 명단 확정 및 지자체 통보를 완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빠르면 8월 하순 늦어도 9월 초에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지급금액, 수령방법,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8월 말 경에 지급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 생각보다 지급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번 재난지원금은 대상 선정 기준을 확정하는 것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논란은 있었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이 성공적으로 지급되어서 필요하신 분들께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킹덤 아신전 등장인물 정보

델타변이 증상 알아보기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지급정보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