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도입

백신패스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정부는 어떤 식으로 백신패스 도입할 예정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완전한 형태의 위드코로나로 가기 위한 한시 제도로 백신패스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차 백신 접종률 7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11월 초부터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을 서서히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이 시작되면 백신패스도 도입될 것이기에 많은 분들이 백신패스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신패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백신패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신패스 뜻

백신패스는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미국, 유럽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백신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에서 시행 중인 백신패스의 경우, 미접종자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출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며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백신패스 시행될 경우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백신패스로 인한 미접종자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체화된 백신패스의 모습은 현행 접종 완료자 중심의 인센티브를 체계적으로 늘린 모습입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돌파 감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인 제한 등의 방역 규제는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백신패스 단계적 적용과 미접종자 차별 해소가 해당 제도 도입에 앞서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백신패스 확대 방안

전문가들은 백신패스를 최소 3단계에 걸쳐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후 10시까지인 수도권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을 백신패스 이후 한꺼번에 풀 게 아니라 접종 완료자에 한해 밤 12시까지 연장하고 한 달 후 다시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하는 식입니다.

 

전문가들을 백신패스 적용 시설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없는 결혼식, 실외 골프장, 영화관처럼 코로나 전파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설부터 인원 제한을 풀자는 것입니다.

 

 

반면 유흥업소처럼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시설은 백신패스 단계에서도 후순위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접종 완료자에 대한 규제

아마 많은 분들이 백신패스가 도입되면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 규제의 예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델파 변이 확산에 따라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돌파 감염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백신 패스가 시행되더라도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규제를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19일 기준 접종 완료자 10만 명당 43.8명의 돌파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활동량이 많은 30대의 경우, 10만 명당 돌파 감염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돌파 감염은 가족같이 접촉 빈도가 높은 상황에 더 잘 이루어지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있으면 더 쉽게 감염되기 때문에 접종 완료자라도 모든 방역을 해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은 일정 수준 유지하되 환기시설을 갖춘 영업장은 모임 인원을 더 늘려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접종자 차별은 NO

지금까지 백신패스를 둘러싼 가장 큰 우려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입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그럴 일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백신패스는 그동안 제한하던 것을 일부 풀어주는 것이지 허용해 오던 것을 미접종자라고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병원이나 지하철처럼 생명 유지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백신패스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맞고 싶어도 못 맞는 미접종자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백신패스가 도입된 영국의 경우, 백신에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학습 장애 및 자폐증이 있는 경우, 1차 접종 이후 심근염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료 면제 증명서'를 제출하면 백신패스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백신패스 정보 알아보았습니다. 백신패스 시행 중인 일부 국가에서는 반대 시위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시행 전에 충분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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